5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방구석 롱이입니다.

요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7월 1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 2021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인당 2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인 가구 = 25만 원

2인 가구 = 50만 원

3인 가구 = 75만 원

4인 가구 = 100만 원

5인 가구 = 125만 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25만 원을 곱해서 지급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건강보험을 활용해서 하위 80%를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할 때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소득 하위 80%를 

어떻게 선별할지 두고는 논란이 많으며

일단은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심사가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는 소득 80%를 기준으로,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소득하위 80%

가족 구성원의 근로와 사업소득, 재산수익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세전기준입니다.

 

 

이번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해주었었죠.

이에 5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인원수만큼 개인별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 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 체크,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추석 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3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우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누군 받고 누군 못 받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전 국민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